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신성장동력 비젼 및 발전전략-의료기기산업 발전 육성방안-

신성장동력 비젼 및 발전전략-의료기기산업 발전 육성방안-
분야	보건산업 > 보건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5882	생산일자	2009.03.02
키워드	의료기기, 의료산업, 보건산업, 연구개발비, 의료용품 원문보기
기록철명	보건의료산업 육성(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83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이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소득 증대, 첨단기술 융합으로 인한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여 의료기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한국 의료기기 시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었으나, MRI, CT 등 고가 의료기기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국내 기업의 영세성, R&D 투자 부족, 높은 수입 의존도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비효율적인 인허가 시스템, 미흡한 품질·임상 관리 등 정부 관리의 개선이 시급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산업 성장 기반 구축, 혁신적 산업 역량 강화, 국내외 시장 개척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주요 추진 전략은 첫째, 산업 성장 기반 구축이다. 허가·보험절차 연계, 서류 면제 등 규제 개혁, 개발 전 주기 원스톱 지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 여건 조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산업역량 강화이다. 핵심 기술 개발 집중 투자, 벤처 육성 및 투자 환경 조성, 제조·품질·임상 관리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시장 창출이다.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이 발전전략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6,058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문서는 당시 국내외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 심화, 국민 소득 증대에 따른 웰빙 추구 경향, 첨단기술의 융합이 고부가가치 신시장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을 성장 기회로 인식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