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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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904 | 생산일자 | 2009.05.08 | ||
| 키워드 | 보건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건강관리서비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자유구역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보건의료산업 육성(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83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질 높은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공성 중심 정책으로 산업화 측면이 소외되고 자본 조달 제약 등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육성,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 선진화를 통한 기반 조성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새로운 시장 발굴 육성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허용, 양·한방 협진 제도화 및 수가체계 개발, 중소병원 전문화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산업 투자 활성화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검토,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셋째,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소비자 선택권 및 신뢰성 제고를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소비자 선택권 보장 확대,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 문서의 의미는 의료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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