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안)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안)
분야	보건산업 > 보건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5940	생산일자	2009.08.19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산업, 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위성발사체 원문보기
기록철명	보건의료산업 육성(7)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83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계속사업 59개, 신규사업 19개 등 총 78개 사업이었으며,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6.3조 원 규모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점 투자 분야 예산 배분방향이다. 1)‘녹색기술’ R&D는 27대 중점 육성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2)신성장동력 R&D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13개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3)기초·원천 연구 예산 비중은 2012년까지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2010년에 전년 대비 약 3~4% 증가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R&D 투자 효율화이다. 1)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원별 민간·정부 역할 재조정, 기술 개발 전 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 국제공동연구 및 범부처 협력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2)S/W 산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장 왜곡 완화, 미래 기초·원천기술 개발, 정보 보안·보호 부문 지속 투자 및 새로운 ICT 패러다임의 와해성 신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3)부품·소재 산업은 세계 일류기술 확보,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정책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4)우주 분야는 기술자립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여 발사체·위성 등 우주 핵심 기술 위주의 하향식(Top-down) 개발을 추진한다. 5)인수 공통전염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협동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원천기술 및 백신 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셋째, 세부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이다.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의 확대, 전년 수준 유지, 축소 여부를 기준으로 3단계 등급을 부여했다. 계속사업 59개 중 35개가 투자 확대, 12개가 전년 유지, 12개가 투자축소로 결정되었으며, 신규사업 19개 중 2개 사업은 수용 불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문서는 2009년 당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과 우선순위 제시한 점에 있으며, 특히 ‘녹색기술’ R&D 확대, 신성장동력 R&D 투자 대폭 확대, 기초·원천 연구 비중 확대 등은 미래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