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 |||||
| 분야 | 건강보험 > 건강보험재정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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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007 | 생산일자 | 2008.02.01 | ||
| 키워드 | 보건정책, 건강보험, 의료보험, 영리법인, 요양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0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보고서는 의료 보장 체계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낮은 보장률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진료비 지불제도,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포괄수가제 확대와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보장의 거버넌스 개선을 논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와 보험자의 책임성 강화를 주장하였다. 넷째, 보건의료 산업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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