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포퓰리즘 대응 관련 참고자료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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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211 | 생산일자 | 2011.01.10 | ||
| 키워드 | 포퓰리즘, 복지정책,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민주당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2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주요 쟁점은 첫째,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즉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은 부적절하며,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대상의 선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관리감독 강화, 선별적 무상급식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다. 둘째,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무상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추계한 5년간 8.1조 원과 다르게 정부는 최소 44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보았다.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률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 파악했다. 셋째, 무상보육에 대한 비판이다. 0~5세 아동 무상보육 시 최대 9,9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외국 사례들도 대부분 가구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형태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1년 예산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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