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관련 대응방향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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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214 | 생산일자 | 2011.01.14 | ||
| 키워드 | 민주당, 포퓰리즘, 복지정책,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2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보고서는 “선심성 포퓰리즘”, “세금·빚 폭탄”, “재정파탄”, “성장동력 훼손” 등의 부정적 여론 동향을 전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은 첫째, 민간·당·정부·청와대 사이의 유기적 협조 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총리실 주관으로 민·관 TF와 청와대 내부 TF를 운영하며 선제적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둘째, 치밀한 대응 논리 마련을 제시했다. 무차별·무상·미래세대 부담·재정파탄·성장 저해 등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 문제점을 부각하고,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복지” 철학과 차별점 강조를 주문했다. 셋째,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당보·팜플렛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방송 3사 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 주도층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 문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 전략과 논리 개발 지침을 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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