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의료보장체계 구축 방향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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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219 | 생산일자 | 2011.02.17 | ||
| 키워드 | 복지정책, 무상의료, 포퓰리즘, 민주당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2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문서는 무상의료 주장의 비현실성을 주장한다. 개선 방안으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중 지원체계 구축, 필수 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가계부담형 중증환자 관리체계 구축, 질병 사전 예방을 위한 지역보건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희귀 질환 및 암 환자 지원 확대, 통합정신보건센터 설립, 결핵 및 응급의료 관리 강화, 감염병 관리 시스템 개선, 전문재활병원 확충,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활성화, 치매 국가관리체계 구축, 보건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다한 의료기관 이용, 급속한 노령화, 의료 이용의 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할 때 무상의료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보장 정책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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