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관련 VIP 보고 계획(안) | |||||
| 분야 | 건강보험 > 건강보험재정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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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221 | 생산일자 | 2011.03.07 | ||
| 키워드 | 복지정책, 건강보험, 무상의료, 무상복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2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하며, 대통령실에서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내용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단기대책 신속 추진 및 적자 규모 최소화, 201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 달성 및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 의료 이용 행태 개선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중장기 개선사항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지출누수를 정비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11~’12년 단기 재정수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약품 가격구조의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대형병원 고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제도 도입 및 정착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제도 토대 구축에서는 건강증진, 의료이용 행태개선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진료정보 공유, 환자별 이력관리 등 시스템 선진화, 중장기 수요에 맞춘 인력 등 의료자원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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