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한국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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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614 | 생산일자 | 2008.12.30 | ||
| 키워드 | 신성장동력, 보건정책, 녹색성장, 경제 발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요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강화(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5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은 세계적인 환경·자원 위기, 저출산·고령화, 지식기반경제 도래 등 근본적인 경제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여, ‘요소 투입형’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쫓아가기형(catch-up model)’에서 ‘선도형(trend-setter model)’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의 필요성도 고려되었다. 신성장동력의 선정 기준은 시장성, 파급효과, ‘녹색성장’과의 연관성이었다. 첫째, 시장성은 현재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 잠재력, 기술 수준, 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했다. 둘째, 파급효과는 전후방 연관효과, 융합화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셋째, ‘녹색성장’ 연관성은 환경·에너지 등 협의의 개념을 넘어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고부가 친환경 경제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친환경 산업, 고부가 융합산업, 지식 서비스업 등을 중점 발굴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의 발전 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분야에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원칙을 세웠다. 신성장동력은 3대 분야 17개가 발굴되었다. 녹색산업 분야 6개, 융합 신산업 분야 6개, 소프트 파워 산업 분야 5개 등이었다. 향후 기대 효과로 10년간 352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수출액은 연평균 약 18% 증가하여 10년 후 약 9,000억 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서는 2008년 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과거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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