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중단(존엄사) 관련 동향 | |||||
| 분야 |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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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633 | 생산일자 | 2009.07.08 | ||
| 키워드 | 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연명치료, 존엄사, 서울대학교병원, 카톨릭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요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강화(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5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논의는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기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종교계 간의 격렬한 논란을 야기했다. 가톨릭계는 환자 의사 추정 및 영양공급 중단 조항이 사실상 안락사와 다름없다며, ‘존엄사’ 명칭 자체가 안락사를 포함한다고 보고 관련 법 제정에 반대했다. 주요 쟁점은 생명 연장 조치의 범위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로 제한할 필요성, 경제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 의사나 의료기관보다 윤리위원회가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특히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 없이 자기결정권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한편 법제화 방식에 대해서는 혼란 극복을 위한 입법화 주장과 독립법, 의료법 개정, 전문가 지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했다. 정부는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한국 사회가 연명치료중단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쟁점들을 다루었으며,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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