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 |||||
| 분야 |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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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7651 | 생산일자 | 2010.01.07 | ||
| 키워드 | 보건정책,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공공병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요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강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96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 계획’은 만성적인 경영 적자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공공병원의 혁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공공병원들은 그동안 의료급여 환자 진료, 공공보건사업, 신종플루 대응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을 담당해왔으나, 부채와 적자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이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포괄수가제 도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700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시설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서민층 의료안전망 도입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확대이다. 셋째,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지원 강화이다. 넷째, 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혁신에 노력하는 병원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등의 운영·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문서는 공공병원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기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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