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안)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2052	생산일자	2010.10.01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연(연) 원문보기
기록철명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7)
기록철번호	A00000940000119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新국제경제질서 구축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연구개발 체계의 획기적인 재정립이 긴요한 상황이라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기구임에도 종합조정 핵심수단이 부재하고 중립성 독립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간 관련부처 협의와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과위가 정부 R&D 예산의 실제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고 출연(연) 개편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된 국과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예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을 목표로 1)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독립·상설화와 전문성 보강 2)R&D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핵심기능을 국과위로 일원화 3)출연(연) 육성 및 관리 일원화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같은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해야 하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에 걸맞는 비전과 역할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아갈 기본방향으로는 1)국가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경제적 미래가치 창출 추구 2)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R&D 비효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전략 마련 3)개방형 과학기술 행정체제(오픈 플랫폼) 구축과 R&D 주체간의 개방과 협력 강화 4)국민, 부처, 산·학·연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가(국민)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학·연 연구 주체 간 개방 등 네 갈래를 제안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제로는 1)과학기술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 2)국내외 R&D 역량 결집 3)출연(연)과 국·공립(연)의 세계 일류화 4)R&D 투자의 실효성 강화 5)아인슈타인형, 에디슨형 R&D 지원 강화 6)개방형 과학기술 행정체계(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편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선 부처에서는 국가차원의 R&D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R&D 실행력의 제고하고 연구주체는 연구행정 부담 완화에 따른 연구 몰입도 상승과 연구자로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