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2128	생산일자	2010.07.06
키워드	출연연, 국가개발연구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대학.연구기관 역량강화 점검지원(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120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간행물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가의 앞선 기술을 ‘빨리빨리’ 모방·학습해온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세계적 기업이 탄생하였다고 하며 현재 한국 산업계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토대로 향후 50년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50년이 '모방형 성장'이었다면, 현 정부는 향후 50년을 '창조형 성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시대적 임무를 띠고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체계와 출연(연)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문제점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리더십 한계 ○중장기 과학기술 전략과 부처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계성 부족 ○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낭비 발생 ○부처 간 출연(연) 분리 운영으로 인한 융·복합 대응 미흡 ○정부 연구개발예산 배분 과정에서 전문성과 일관성 결여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종합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라는 개편원칙에 기반해 ‘국가연구개발위원회 신설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출연(연)에는 존재하는 기초 및 산업기술연회 운영의 한계와 낮은 출연금, 좋지 않은 연구환경과 경영여건이라는 문제점에 기반해 1)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소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통합한 ‘국가연구개발원(가칭)’은 출연(연)의 최고경영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 2)연구개발예산의 자율성 확대 3)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4)기관장의 리더십 제고 5)엄격한 평가와 확실한 차등화를 개선책으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