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과학기술 기획투자 효율화 방안(안)

과학기술 기획투자 효율화 방안(안)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2300	생산일자	2010.06.07
키워드	과학기술, 공동기획사업, 미래전망위원회 원문보기
기록철명	전략적 연구개발(R&D)투자 점검 지원(11)
기록철번호	A00000940000123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1. 다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방안(안) : 다부처 공동기획 활성화 방안(안)의 추진 배경으로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확대된 데에 있음을 언급하며 국과위로부터 부처 간 공동기획 필요성이 제시된 사업은 공동으로 기획한다는 공동관리규정 3조 ③항을 추진근거로 들고 있다. 본 문서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현재 다부처 관련 사업은 2011년도 예산 배분방향 수립을 위한 후보사업 검토결과 총 66개이며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및 사후조정에서 사전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조치계획(안)으로는 「공동기획사업」의 정의와 위임규정 등 신설하고 「공동기획사업」의 추진 관련 세부내용 신설, 2011년 예산(안) 편성 시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과학기술 사전기획(기술예측, 기술수준평가) 개선 및 추진계획 : 본 문서에서는 과학기술사전기획은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기술수준평가는 국가적으로 중요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존 조사들이 ○범부처 차원의 사전 연계·조정기능이 부재하며 ○비정기적 또는 생성주기의 장기화로 인해 의미있는 정보 제공과 활용도가 미흡하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사전기획·연계체계 강화(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수립주체를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변경, 개별부처에서 실시하는 예측조사/기술수준평가 추진계획의 국과위 사전보고 의무화, 개별부처에서 실시하는 예측조사/기술수준평가 시기를 국과위 주관 예측조사/기술수준평가 시기와 연계토록 유도) ○ 자료생성 주기 단축 및 명확화를 추진(과학기술예측조사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실시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예측조사 수행기간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조사 방법론 개선 홍보 강화(조사대상·기간 및 범위 변동에 따른 예측/평가 방법론 개선)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과학기술예측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미 수행한 과학기술예측조사에 대한 평가, 향후 25년간 미래전망을 토대로 한 미래이슈 발굴 및 미래기술을 제시하는 것이라 밝히며 추진체계의 기본방향은 1)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전경련, CTO 등) 대표/인사, 국과위 위원 등 주요 인사 포함한 총괄위원회 구성 2)총괄위원회 위원을 산하 실무위원장 등으로 배속 3)부처별 연구기획·관리전문기관 전문가 및 공무원(필요 시)을 배속하여 8개 미래기술실무위 구성 4)산학연, 전공 등 균형 배분 및 인문사회, 시민단체 등 非 과기분야 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예측조사의 총괄 조정·검토를 위해 “미래기술예측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는 미래기술실무위원회, 미래전망위원회, 미래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고 자료 취합·조정, 기초자료 및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총괄지원반은 과학기술기반과장, 사무국 및 KISTEP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술수준평가 추진계획의 대상기술은 총 95개 중점기술, 369개 세부기술이며 평가방법은 Delphi, 기술성장모형, 논문·특허분석 등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내용으로는 이론적 상한치 대비 주요 5개국 기술수준, 주요 5개국 간 기술격차 비교, 現 기술수준/격차 차이 발생 원인분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의 기본방향은 1)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전경련, CTO 등) 대표/인사, 국과위 위원 등 주요 인사 포함한 총괄위원회 구성 2)총괄위원회 위원을 산하 실무위원장 등으로 배속(실무위원회별 1~2명) 3)부처별 연구기획·관리전문기관 전문가 및 공무원 배속 4)산학연, 전공 등 균형 배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괄조직으로는 기술수준평가 주요사항을 검토·조정하는 “기술수준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조사 결과분석 및 수준평가(안) 도출 등 실무차원의 사전검토를 위해 “5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자료 취합·조정, 기초자료 및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는 총괄작업반은 과학기술기반과장, 사무국 및 KISTEP 직원으로 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