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분야	과학기술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2384	생산일자	2011.08.24
키워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원문보기
기록철명	전략적 연구개발(R&D)투자 점검 지원(7)
기록철번호	A00000940000125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한계돌파형’ 첨단 과학 지식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전담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 가속기 구축으로 세계 과학자 네트워크의 구심점 육성, 거점지구 개발 및 거점·기능지구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으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기초연구의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본 기록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사업 추진체계 구축 : 5월 16일 과학벨트위원회에 의해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6월 22일부터는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 착수해 사업 부문별 Working Group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구 개발 및 거점·기능지구 지원 등에 관한 검토를 위해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기반구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 8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 설립위원회 운영에 착수한 것은 6월 15일부터이며 6월 중에는 설립사무국을 발족하였다. 6월 30일부터는 기초과학연구원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운영 등 후보 발굴에 착수하였음을 밝힌다. 3)중이온가속기 구축 : 11월 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국제자문위원회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였으며 7월 15일부터는 개념설계 및 향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4)거점기구 개발 : 6월 20일부터 거점지구개발 및 정주환경 조성 등 거점지구 기반조성 기본계획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부터는 WG를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비즈니스 환경구축 : 6월 20일 거점·기능지구 비즈니스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부터 기능지구 내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WG를 운영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향후 계획에는 2011년 하반기에 중이온가속기 사업단 구성, 상세설계 착수, 기초과학(연)을 설립, 원장 임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는 기능지구 지원사업 추진, 2013년부터는 거점지구 기반조성 및 핵심 시설 착공에 돌입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추진근거로 하고 있으며 과학벨트 내 제도 개선, 분쟁 조정, 학·연·산 연계 등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언론 대응창구 단일화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2차 회의 관련하여 거점지구 개발·지원 및 기능지구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입장과 역할분담 가능사항, 협조사항 등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