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규제 이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 |||||
| 분야 | 경제·금융정책 > 금융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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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7270 | 생산일자 | 2009.08.07 | ||
| 키워드 |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강화(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22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명박정부는 2008년 LTV완화조치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시 LTV규제를 강화했다. 2009년 7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기존 LTV를 60%에서 50%로 강화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 직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점검한 문서이다.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비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LTV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그 대신 상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상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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