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효율 10% 제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효율 10% 제고
분야	조세·재정·예산 > 재정·예산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7770	생산일자	2008.08.15
키워드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국유재산 원문보기
기록철명	국정과제 재정지원 방향 점검 조정(1)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4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예산 10% 절감을 추진했다. 이 보고문건은 공공부문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감세 추진에 소용되는 재원 조달 방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 정부 부처는 새해 예산편성시 기존 예산보다 10%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 삭감을 요청했다. 유사 중복 사업과 비효율적이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계약과 사업관리를 개선하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저가 매각 등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동결, 조직과 인원 조정 등의 방안도 논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