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최근 감세와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정리 | |||||
| 분야 | 조세·재정·예산 > 조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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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7981 | 생산일자 | 2008.11.24 | ||
| 키워드 | 감세, 재정지출, 경기부양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25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IMF의 분석결과, 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의 의견을 담았다.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할 경우 경기부양 정도가 크다는 의견, 감세가 재정지출보다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란 의견 등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내외 학계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와 기업 친화적 조세 정책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자 충격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에 감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 각층에서 제기된 감세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시행에 앞서 감세의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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