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8086	생산일자	2010.06.30
키워드	기업회계, 국제회계기준, 세무조정 원문보기
기록철명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6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이명박 정부는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도입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 적용했다. 이 문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의무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회계기준 차이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정리한 것이다.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유렵 등의 주요국이 IFRS를 채택했고, 한국 기업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IFRS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국내 회계 기준은 국제적으로 비교가 어렵고 투자자 신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제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해 IFRS를 도입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조치는 IFRS와 국내 회계 기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