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국정과제 추진현황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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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2842 | 생산일자 | 2011.03.28 | ||
| 키워드 | 국정과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중소기업 정책현황보고(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0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중점추진과제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시니어 창업 육성지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에서는 그간 영세사업자 등 서민층의 생활터전 보호에 중점 지원을 기울였으며, 대형마트·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출점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제한하여 ‘중소소매업의 유통체계 혁신대책’을 마련·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점 진출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업종별 정책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수립을 통해 정책체감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소소매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상권 연계 등을 대응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시니어 창업 육성지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본격화되며, 2010년도부터 시니어 경력활용형 창업지원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창업 중심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2011년에는 창업과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관련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시니어 지원시스템 확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니어 창·취업 지원 확대 필요성과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를 추진하였다. 국정과제 브랜드 과제는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체감경기 개선으로 구성된다. 청년창업 활성화에서는 2012년까지 3만 개의 청년창업, 8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대 중점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한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체감경기 개선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SSM 출점확대, 중동사태 및 일본대지진 등으로 중소기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관리 브랜드 과제는 창업·재도전의 기업환경 조성, 전통시장 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재도전의 기업환경 조성에서는 실패기업인의 재기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밝히면서 제도보완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통시장 복원에서는 문화관광형시장, 편의시설 확충, 녹색·안전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의 추진현황과 쟁점 및 대응방향 등을 언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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