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 출범후 중소기업 제도개선 사례 | |||||
|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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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2951 | 생산일자 | 2008.09.09 | ||
| 키워드 | 소상공인, 중소기업, R&D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 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0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창업활성화는 창업절차 간소화, 현장 맞춤형 창업지원,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완화, 새로운 형태의 회사도입, 창업기업 부담완화, 창업초기기업의 법인 유지비용 감축, 신기술창활성화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벤처투자에서는 벤처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입지에서는 벤처집적시설 입주 업종 확대, 벤처집적시설 입주 면적 확대, 벤처집적시설 입주 기업 공장등록시 구조안전 진단 의무 완화,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지정면적 확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개선,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기준 완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지원에서는 정책자금 개편, 연대보증 입보기준 완화, 자영업자 특례보증, 장애인 특례보증, 낙후지역정책 자금 배정확대,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세제지원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의 중소기업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네트워크론(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 창업 中企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공장이전 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 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제도 도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포함한 가업상속 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예외인정(10년)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사후 관리 강화, e-러닝교육 신규 추진,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전통시장 영세 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력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공급시 우대, 기업수요 맞춤식 인력양성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R&D지원에서는 기업의 R&D사업 수행 여건 개선, R&D사업 절차 간소화, R&D사업의 선진화 추진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구매 및 수출지원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납품단가 조정제도 보완, 해외 마케팅 지원 체계 개편, 해외전시회 지원 방식 개편, 해외규격인증 지원, 수출금융 요건강화, 원자재가격 변동 보험도입에 대한 현행 제도와 개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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