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 |||||
|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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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3026 | 생산일자 | 2011.07.13 | ||
| 키워드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대형유통업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 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0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대통령님 지시사항에서는 2011년 6월 20일 대수비에서 언급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전통시장 현황 및 그간의 정책 평가에서는 현황에 대해 ‘10년말 현재 전국 전통시장은 1,517개로 점포수는 20만개이며 상인 수는 36만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진출 확대 및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 수 및 매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로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시설 현대화(’02~‘10년 주차장 등 2.1조원) 및 경영 개선을 지원(’05~‘10년 상인교육 등 0.2조원)해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08~‘10)간 과거 개별시장에 대한 단순 지원에서 탈피하여 전통시장 전체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을 중점 추진해왔다며, 문화관광형 시장도입(’08년), 통합상품권 발행(‘09년), 명칭변경(재래시장→전통시장, ’10년). 전통시장 지역에 대한 대형유통업체 입점 제한(‘10년)등의 성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시장의 활력 회복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전통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유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통령님 지시사항 추진방향에서는 현재 1,51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출 추리, 고객수, 활성화 수준, 배후상권 인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의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추진전략(안)에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공존하는 모델 추진, 전통시장을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육성, 시장 유형(인정·등록·기타시장) 일원화, 지자체 및 상인의 의지가 있는 시장 우선지원, 자생력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 대상 취소 제도 마련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의 토론과제를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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