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FTA 체결 관련 소상공인 동향 | |||||
|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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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3038 | 생산일자 | 2011.10.12 | ||
| 키워드 | FTA, 소상공인,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 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0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소상공인 관련 단체 동향에서는 10.4일 연합뉴스 등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미 FTA 가시화와 관련, 피해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소상공인 단체의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집단 행동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10.13일 국회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한·미 FTA 대책 마련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토론내용은 한미 FTA 문제점, 적합업종법·유통·상생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 및 실효성 담보 방안 등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소상공인 단체 현황 및 특성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조직화 대상이 방대하고 업종도 다양하여 대표성이 낮고 특정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09.9.16, 중기청 허가)으로 수퍼조합, 체인조합, 등 28개 단체를 회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SMM진출 대응을 위한 중소소매업 대표조합인 수퍼조합, 체인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최근 SSM 관련법 통과 등 가시적 성과달성에 따라 현안사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민법상 사단법인(‘01.7.8, 중기청 허가)으로 24개 단체, 96개 전국 지부(회)를 회원으로 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실적은 거의 없고, 회원에 대한 포상 실적이 전부라고 평가하였다. 전국유통상인엽합회는 비승인단체로서 영세도매상 및 대리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시민단체 및 상인조직들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난해부터 참여연대, 민노당, 시민단체와의 연계강화로 정치·사회적 성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 전통시장 관련단체와 금년 중 소상공인 분야 주요 행사계획으로 2011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2011 전국소기업소상공인 대회의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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