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R&D 정책개편 주요 내용 | |||||
|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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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3091 | 생산일자 | 2008.07.16 | ||
| 키워드 | R&D, 창업, 중소기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협의.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1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질좋은 R&D: 개발유형별 맞춤 지원체제 확립에서는 복잡하게 구성된 R&D 사업을 기술개발유형에 따라 단순화 및 사업별 특성화시키고 과제 유형 및 지원 조건 일원화, 기술개발 특성별 발굴·선별 기능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내용 개편과 연중 상시적 발굴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선순환 R&D: 단계별 연계지원 시스템 장착에서는 과제제안자가 함께 참여하여 민간+공공 합동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하고 SBIR 지원체제 원형 본격 도입, 창업보육형 기술사업화 지원기반 확충, R&D형 사업화(제품개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였다. 효과적 R&D: 협력을 통한 성과창출 능력 강화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협력 중간조직 활성화를 위해 “협동형 기술개발”을 중간조직형 지원체제로 개편하고, 대학·연구소 보유기술 이전·연계개발 강화, 정부와 대기업이 2:1비율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R&D과제에 75%이내에서 투자하는 매칭 펀드형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 도입, 연구 외 지원기능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보를 제시하였다. 편리한 R&D: 간편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서는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자금운용 및 정산불편 문제의 근원적 해결, 기술개발 통합관리기능 대폭 확충, 기술개발 사업 관련지침 통합·일원화, 사업 참여 및 평가 방법 개선,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급이행보증보험’에 의한 기술료 분할 납부를 통해, 기업 부담완화 및 징수·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자율적 R&D: 자유롭고 책임있는 개발환경 조성에서는 R&D사업미목 단순화 및 자체 전용권 확대, 인건비 지원 및 전용 기준 현실화, 연구자 중심의 책임개발 강화, 연구비 부당사용 예방 및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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