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09.11.26)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 (09.11.26)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 창업·벤처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63110 생산일자 2009.11.26
키워드 비상경제대책회의, 벤처기업, 창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벤처 기업 육성정책의 협의.조정
기록철번호 A00000940000371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말씀사항에서는 전 부처에 대하여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벤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이며 특히 녹색기술과 관련된 벤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을 정리하고 있다. 참석자건의 및 제안사항은 노동부, 중기청, 병무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중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부는 벤처기업 인력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인 이하 사업장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청에서는 청년 창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망하며,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우승 시 BI센터 사무실 무료 입주 및 신용대출 제도 신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R&D자금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병무청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경영주로서 자기 기업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창업 성공 후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써 ‘M&A거래소’ 설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을 요망하면서 기보·신보·중진공 등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중기청에서는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센터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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