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주요 성과 | |||||
|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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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63251 | 생산일자 | 2012.10.12 | ||
| 키워드 | 소상공인, 나들가게, SSM, 전통시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 협의.조정(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372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성과 1(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에서는 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생업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성과 2(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에서는 MB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서민 보증 예산을 3배 이상 확충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20만 명이던 보증지원 인원이 83.6만 명으로 폭등하였다고 밝혔다. 성과 3(소비자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에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 연평균 700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지원 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을 도입(‘09)하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 아케이드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경쟁력을 확보한 시장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 성과 4(영세한 골목슈퍼가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에서는 MB정부 들어 최초로 1만개 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현대식 점포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영세 골목 슈퍼의 나들가게 전환 이후 매출 증가 등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성과 5(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였습니다.)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 사전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 도입 등으로 SSM 출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시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 6(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및 세부담 완화)에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로 세부담 경감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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