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성장동력 점검과 향후 정책과제 | |||||
| 분야 | 산업 > 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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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85785 | 생산일자 | 2011.04.14 | ||
| 키워드 | 신성장동력, 경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746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9.05.16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2009년 1월 「신성장동력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한 뒤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개의 추진과제를 확정지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SW, 부품, 장비산업육성 등을 위한 신속한 후속대책 추진, 융합 환경에 맞도록 핵심 법령과 제도를 중점 마련, 신성장동력 초기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강화,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시장 창출에 노력이 있다. 당시 신성장동력 추진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선점경쟁이 시작되었기에 現 정부의 임기를 넘어 새로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신성장동력 제품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었으며 신성장동력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경제에서 신성장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장에서 바라본 정책 개선요구로는 1)시장이 가시화되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 필요 2)기업애로와 규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일괄 개선노력 미흡 3)신성장동력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4)분야별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특히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 속도와 인력수급 간의 시간적 불일치 발생이 있다. 이에 앞으로 개선된 신성장동력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신성장동력 조기 산업화 실현이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는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민간투자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해소 노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금융과 인력 등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으로 인력양성 시스템 개편을 제시했으며, 마지막 과제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이행점검이며 이를 위한 과제로는 철저한 후속조치 실행체제 가동으로 정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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