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신지식기업 육성방안(안)

신지식기업 육성방안(안)
분야	산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85793	생산일자	2012.07.05
키워드	지식 산업, 신지식기업, R&D 원문보기
기록철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기록철번호	A00000940000746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9.05.16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업군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및 활력 측면에서 근본적인 과제로써 그 중 R&D가 핵심역량인 지식기반기업의 육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기업에 집중된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할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미래 국가 경제 아젠다 해결 차원에서 신지식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의 확산, 장기화로 대부분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지식경제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도 한-미, 한-EU FTA가 체결되고 발효되며 경제 개방성이 확대됨 에 따라 R&D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성숙화에 따라 새롭게 육성할 지식기반 분야의 기업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지식기업’의 도출을 위해 바이오농업, 제약과 지식서비스 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군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하위 산업분야를 도출하고 세부 산업 내 기업의 원천기술 보유현황, 지속적인 R&D투자, 기업 성장성을 등을 토대로 신지식기업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관련 정책으로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 FTA 시대 국가 R&D 전략(안), 한·미 FTA 발효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외형적인 중소기업 R&D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기업군의 육성은 미흡했고, 중소기업 성장 경로상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대기업과 동반자적 관계 설정 등이 취약하기도 하며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후발 유망산업으로 확대하고 신지식기업의 세부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바이오농업 분야의 신지식기업 육성방안은 농생명자원 정보 수집 및 활용 강화, 농업바이오 신지식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강화, 대학과 해당기업 및 산업협의체(애견협회 등)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업바이오 신지식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약산업 분야의 신지식기업 육성방안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해외 두뇌 유치 프로젝트 추진,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이 있다.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신지식기업 육성방안은 업체 협의체 구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공 정보 공유 및 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