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2~''16)(안)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A000009410103922 | 생산일자 | 2011.11.21 | ||
| 키워드 | 원자력 산업,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 점검지원 ②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040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진흥법」 제9조에 의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자력 이용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와 부문별 과제 등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안이다.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제3차 계획은 1) 연구용 원자로 요르단 수출 및 상용원전 UAE 수출 등 원자력 수출 추진, 개량형 한국표준원전 2기 추가 건걸 및 고리 호기 계속운전 실시 등 원전 이용 증대와 안전운전,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 로드맵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연구개발 시설의 지속적 확충, 방사선 의학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원자력의학원 독립기관화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요르단, UAE, 사우디 등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같은 국제 협력의 외연 확장 등의 성과를 보았다. 국내·외 정책환경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과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이 원전 폐지를 천명하며 단기간 침체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이용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지속가능한 원자력을 위해 대규모 숙련·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방사선 기술의 이용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략별 중점과제로 1)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확보 : 최상의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확립, 환경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소통 강화 2)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 국제적 역할 강화 : 핵비확산 선도 및 원자력 투명성 증진,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및 리더십 강화 3)기술혁신을 통한 원자력 수출 활성화 : 상용원전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용 新원자로(중소형 및 연구용) 개발, 원자력 수출 지원기반 강화 4)전략적 지원 확대로 방사선 신시장 창출 :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융합을 통한 최첨단 방사선 원천기술 개발, 국제적 수준의 방사선 인프라 확충 5)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이용 확대 :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 안정적 핵연료 공급 및 원자력 이용 다변화 6)원자력 인프라의 선순환형 구조 강화 : 고성과 창출형 원자력연구개발 체계 구축, 글로벌 원자력 인력양성 강화를 제안한다.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국제적 투명성 확보, 원자력을 IT, 선박, 반도체를 이어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 및 방사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히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확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기간(2012~2016) 중 총 소요예산은 2조 833억원을 투자하며 교과부 14,097억 원 및 지경부 6,736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