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정신병리(사이코패스) 대응정책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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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104644 | 생산일자 | 2011.03.28 | ||
| 키워드 | 특수 정신병리, 사이코패스, 주취사범, 마약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체계 구축(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10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범죄 성향이 높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캐나다 등 외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죄명과 전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수용자에 적합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라고 비교하였다. 사이코패스 정책 추진방안은 1) 국외 연수과정을 통해 사이코패스 전문가 양성 2)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대상을 조기에 치료하고 교육 3) 사이코패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적용이 있다. 향후 계획은 사이코패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이코코패스 성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교육, 법무부와 협의하여 교정시설 안에 사이코패스 치료(교육)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취사범에 대한 치료·교육의무화에 대한 추진배경에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빈도가 높고 주취관련 경범죄,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의 재범율이 높다는 것이 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상습적인 주취관련 범법자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주취사범 치료·의무교육화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공청회와 의견수렴 이후 ‘주취사범 치료 교육의무화’ 제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협조사항으로는 주취사범 실태조사에 필요한 법무부 소관 관련 범죄율 등 현황 파악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취사범 치료·교육 의무화’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운영시 적극적 협조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연계제도의 추진 배경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도모가 있다. 마약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형사처벌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마약류 사범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연계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협조사항으로는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연계를 위해 관련 부서 사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수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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