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yond 2020> : 2020년 한국의료의 길 | |||||
| 분야 | 보건산업 > 보건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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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104842 | 생산일자 | 2012.05.01 | ||
| 키워드 | 의료체계, 보건의료산업, 의료정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보건의료산업 육성(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2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보고배경에서는 그동안 한국의료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반면, 인구고령화와 초고령 지역사회의 등장,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의료수요·공급체계의 질적 변화 등 거대한 변화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년 후 의료체계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 직면할 것이므로 정책의 분기점인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 향후 10년 이후에 대한 비전을 정하고 구체적·선제적 노력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의료정책실 전체가 금년부터 원칙을 정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보고 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검토배경 : Great Transformation은 인구구조의 대변환, 질환구조의 대변환,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로 인한 경영환경의 대변환, 의료 재정구조의 대변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시스템 유지 시 의료체계의 미래는 건강한 고령화 실패와 건강성 악화, 낭비적 시스템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 증가로 인한 ‘갈등의 정치’ 지속, 현재 경쟁력 수준으로는 세계시장에서 Follower로 전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Beyond 2020』의 비전과 전략은 Beyond 2020의 비전 :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핵심과제는 지역 건강플랫폼 구축, 노인에 대한 연속적 케어체계 구축, 보건의료 Information Care 지원 강화, 한국형 의료공공성 프로젝트, 미래형 의료인력 육성, 미래형 공급주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재원시스템 마련,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미래형 보건의료 정보체계 구축, 국가 보건의료 정보 DB화 방안 마련, 보건의료 주체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 보건의료 재원배분의 합리적 결정구조 마련으로 제시하였다. 추진체계에서는 외부자문그룹 운영: (가칭) 『미래의료혁신센터』 설치, 중점과제 검토를 위한 부내 작업반 운영, 발굴, 확정된 주요과제는 차세대 보건복지 작업에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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