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자살 등 생명경시풍조 개선계획(안) | |||||
| 분야 | 보건의료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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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104895 | 생산일자 | 2008.04.04 | ||
| 키워드 | 낙태, 자살, 생명경시풍조, 임신중절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3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인공임신중절(낙태) 감소계획은 현황 및 문제점, 추진경과 및 쟁점, 향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연간 34만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형법 제269조(낙태), 베270조(의사 등 낙태, 무동의 낙태)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낙태 허용한계)조,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생명존중과 여성선택권 간의 현저한 시각차로 양극단의 주장이 존재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추진경과 및 쟁점에서는 ’05년 처음으로 미혼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42,433건 중 기혼 198,515건(58%), 미혼 143,918건(42%)으로 확인되었다. 모자보건법 인공임신 중절 관련 개정 연구 및 공청회(‘08.2)를 개최한 결과 종교계는 모체 생명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전면 금지를, 여성계는 사회경제적 사유(사회적 적응사유)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향후계획에서는 생명존중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양극단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생명존중 및 성교육 강화, 미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가임기 여성 임신·출산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자살예방대책은 현황 및 문제점, 추진경과, 향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자살사망자수의 중가세가 둔화되어 ’06년 자살사망자수(10,688명)는 전년대비 11.3% 감소했으나 이는 OECD 평균 11.9명의 약 2배 수준의 높은 자살율로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진경과에서는 「자살예방대책 기본계획」(‘04.9) 및「세부추진계획」수립·시행(’05.9~현재) 이후 관련부처(10개) 협의를 거쳐 제186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8)에서 자살예방 보완대책(7개 분야, 22개 세부과제)수립·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에서는 「자살예방 보완대책 추진과제」(7개 분야, 22개 세부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자살예방기본법」제정 및 ‘자살예방위원회’ 설치방안 강구, 광역정신보건센터 2개소 신설하여 위기대응체계마련(‘08), 사전예방체계 구축, 안전사회 환경구축 및 생명사랑운동 등 지속 전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차단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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