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의료원 이전 관련 대책방향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A000009410104908 | 생산일자 | 2008.08.19 | ||
| 키워드 |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이전,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3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검토배경에서는 서울시의 원지동 화장장 설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립의료원도 이에 맞추어 이전추진이 필요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병상규모, 소요예산, 이전시기, 세종도시 관련 문제, 규제완화 등의 쟁점을 토의한 결과,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세종도시 관련 문제는 ‘09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 시 충청권의 반발과 예비비 사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안검토에서는 충청권의 반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종도시에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제1, 2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안은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와 병행되어야 하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인구증가와 함께 의료기관 병상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확보된 부지 5만 평 내에 유치를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지를 분양하고 대전 소재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를 병행 추진하고자 하였다. 제2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병원 외에 분원의 세종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지만 건립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필요시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종합검토의견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2안은 재정부담이 추가되고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전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채택이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8월 18, 19, 20일 행복도시건설청 교육복지과장 및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코자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재 명확한 대안은 없으나 2안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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