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A000009410104958 | 생산일자 | 2009.11.15 | ||
| 키워드 |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813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압도적인 민간우위의 공급체계, 국가 단일재정체계에 의한 중앙집권적 규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영리 법인의 민간기관의 영리성 제한이 점점 미약해지고, 일방적인 국가 재정체계를 통한 의료공급의 조정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어린이 병원과 같은 수익성이 없는 영역에서는 공급이 실패하였으며 지역적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의료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는 공급, 의료 취약지역에 공고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적 형평성 제고,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비 급등의 가격 조정자 역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치한다면 전체 보건의료쳬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정책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패러다임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보건의료 기능에 주목하여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수익성 미흡으로 인한 시장실패 성격의 의료체계 : 혈액, 장기, 인체조직 등 안전한 생체자원의 적정히 공급, 수익성 악화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린이병원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지원 방안을 마련,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은 불가능한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2)국민의 의료선택을 제한하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 :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통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시설을 비수도권 지역에 설치하여 의료 불균형을 해소 3)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 : 사회안전망기금으로 의료 취약계층 진료 특화 병원 지정과 설립, 저소득층을 위한 토탈의료 서비스 제공 4)고비용·저효율 진료에 따른 의료비용의 상승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별도 수가체계 적용을 통한 전체 의료비 상승의 억제자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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