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석유 유통시장 개선방향

석유 유통시장 개선방향
분야	경제·금융정책 > 경제동향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1100000045	생산일자	2008.11.17
키워드	석유제품, 정유산업, 주유소, 원문보기
기록철명	물가 안정대책 강구
기록철번호	101118100000000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유류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중복성과 마진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경쟁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이 문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정유산업의 독과점 구조, 소매단계에서 주유소간 경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문건이다.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제안에는 괄호 안에 (공정위), (지경부) 등으로 표시하여 정책 시행 주채를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안건으로 할 예정인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경제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되었다가 2011년 상반기에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회귀했고, 10월에는 다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재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