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법령선진화 관련

법령선진화 관련
분야	경제·금융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1100003856	생산일자	2009.01.23
키워드	법령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 T/F 원문보기
기록철명	금융비서관실 임시 과제
기록철번호	101118100000000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이명박 정부 초기 경제개혁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중의 하나인 법령 선진화와 관련한 추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업 환경 개선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직된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하여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향에서 법령 선진화를 추진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기업진단 공시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법률 및 하위 법령의 전면 재검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이 과제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2개 법령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2008년 4월 21일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했고, 산하 각 분과별 T/F에서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회 자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로 ‘분과별 T/F 개최사항’,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5.20현재)’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