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등 지원 확대 계획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81100003867 | 생산일자 | 2009.01.08 | ||
| 키워드 | 녹색성장, 세제, 조달, 통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서 지시사항 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100000000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녹색성장 관련 지원 방안 중 세제·조달·통관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Green 조달체제 정착, Green Customs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다. Green 조달체제는 정부 조달시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공공기관 신규물품 구입시 에너지 절감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Green Customs제도는 친환경 물품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했지만 주로 조달과 관련한 지원 방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세제와 통관 관련 지원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이 문서에는 세제와 통관과 관련한 지원책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의 지원을 더 확대하여 녹생성장의 동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