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안) | |||||
| 분야 | 경제·금융정책 > 경제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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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6559 | 생산일자 | 2009.06.11 | ||
| 키워드 | 복지예산사업, 전달체계, 비상경제대책회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주요 경제정책 과제의 조정(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15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간행물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회의자료는 민·관 합동으로 8개 분야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복지예산사업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수행하고자 2009년 3월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사업 통합·정비 TF’를 설치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6개 부처 합동 점검팀 5개를 구성하여 전국 10개 시군구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또한, 국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 TF’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종합 개선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복지예산사업의 정비 방안이 분야별 주요 사업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담당 공무원 보강, 부처별 복지 전산망 연계 강화, 급여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 민간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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