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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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6714 | 생산일자 | 2010.09.16 | ||
| 키워드 | 국민경제대책회의, 서민, 보육, 다문화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주요 경제정책 과제의 조정(15)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17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간행물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국민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체했던 명칭이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공식명칭이고, 국민경제대책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완화되면서 서민경제, 내수살리기, 고용안정 등 국민 체감정책을 강조할 때 선호된 명칭이었다.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함께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은 2009년 3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3대 분야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은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히는 것을,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은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와 취업 역량 교육의 내실화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는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비 전액 지원과 결혼 이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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