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배 구조 및 변화 추이와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
| 분야 | 경제·금융정책 > 경제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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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7033 | 생산일자 | 2009.06.20 | ||
| 키워드 | 소득분배, 조세, 재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거시 정책 조정(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21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던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를 시장소득 격차와 가처분소득 격차로 나누고 시장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매 쪽에 제시된 그래프와 표에 친필 메모가 적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로 추정된다. 시장소득은 소득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처분소득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소비여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성장 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재정기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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