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6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이관 개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줄임｣)에 따라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370여만건에 대한 인수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30개 자문위원회 등이 생산․보유하고 있던 기록물로서 85% 이상이 디지털 기록물이다. 공공기관에서 이관되는 전자기록물로서 이와 같은 대량 이관은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기록물 또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이관한 사례다. 전자기록물 이외에도 종이기록물, 사진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홈페이지 웹기록물, 대통령선물 및 행정박물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업무 혁신을 목표로 e지원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는데,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에는 e지원시스템을 비롯하여 국정과제시스템 등 청와대가 구축 운영한 각종 개별 업무시스템의 전자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다.

e지원시스템에서는 수행 업무를 과제별ㆍ목적별로 분류한 체계에 따라 기록물이 생산되며, 이렇게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 결재자 및 중간검토자의 의견 등이 의사결정 기록으로 빠짐없이 남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 일체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되는 e지원시스템의 기록물 약 60여만 건은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영구보존포맷 변환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관 성과

기록물의 양은 종류별로 종이기록은 42만여건, 전자기록은 92만여건, 시청각기록 70여만건, 웹기록 170여만 건, 역대 대통령 선물 및 박물(대통령상징물 포함) 약 5천여건 등이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보존 양이 33만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에서 이관한 370여만건의 대통령기록물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등 대통령자문위원회 기록물의 대대적 이관 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 자문기관 기록물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할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청와대브리핑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웹기록물은 공공기록물 사상 처음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홈페이지는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양한 국민의견 등을 체계적이며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원천이 될 것이다.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역대 대통령선물 약 4천여 점이 포함되었다. 대통령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접수하여 문화관광부(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보관해 오던 것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이번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번 참여정부에서 이관하는 대통령기록물에는 이제까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누적 관리해 온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비서실은 보유하고 있던 김대중대통령 기록물 27,360건을 이번에 이관하였으며, 노무현대통령 이전에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전두환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노태우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김영삼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김대중대통령) 등도 누적 관리해 온 기록물들을 이번에 일괄 이관하였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포함된 역대 대통령기록물은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 :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황 (’08.2.20일 현재)